미주지역 최대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윤석열 정부의 최근 대일정책과 관련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단체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1905년 을사늑약 직후 나온 '시일야방성대곡'의 결말 부분인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기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를 인용하며 "그로부터 118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격문을 다시 외쳐야 하는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우선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 "일본의 극우세력이 원하는 신군국주의와 아시아 패권국의 야망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신성한 기념일인 3.1절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찬양하여 부적절하게 기념한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을 수치스러운 말로 모욕하는 것이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 필립 안 커디씨의 반응을 전했다.
이들은 또 강제징용에 대한 3자변제에 대해서는 "극우세력의 오랜 주장에 대해 일방적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여러 문제점을 짚었다.
①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②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대통령이 뒤집어 삼권분립을 위배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③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이번 발표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못한 퇴행이요, 최소한의 주권 국가로서의 역할조차 방기한 대참사"라면서 "2023년 3월 6일은 '제2의 국치일' 이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한국의 발표를 뒤에서 배후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정부가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통해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한데 이어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태평양전쟁 피해국인 한국의 배상청구권을 봉쇄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미국정부가 2007년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내용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에 눈을 감는 등 한일관계에서 일본정부에 편향적 태도를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에 대한 즉각적 사과와 배상, 한국 정부의 친일 굴욕 매국 외교 행위의 중단과 대국민 사과, 미국의 '한반도평화법안' 통과를 각각 촉구했다.
'한반도평화법안'은 하원 외교위 브래드 셔먼 의원이 재발의한 법안으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수교 등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여론조사기관(Harris Poll)이 미국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7~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2%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같은 조사 때보다 11%포인트 대폭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