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동)이 전세 사기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4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의 취약층인 2030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지난 한 해 접수된 전세 사기 의심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연령대 중 20~30대가 전체의 68.8%를 점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빌라왕' 사망 사건으로 최근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집값하락 기조로 인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력이 취약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전세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2030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할 실정이다.
정광현 의원은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전세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정보 불평등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변하는 시장 동향 등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