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 가운데 중국 역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이번주 내에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항공편 증편 제한이나 입국전후 PCR 검사 의무 등 양국간 하늘길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13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한국인에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발표할 수 없지만 비자 발급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재개를 발표하자 "중국 측은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심사·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주 내에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되면 코로나19 사태와 입국 제한 조치로 지난 3년간 사실상 원천봉쇄 됐던 여행이나 친지 방문 등 일상적인 인적 교류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기 비자 발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더라도 '발' 역할을 할 항공편 증편이 지난달 2일부터 막혀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기 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한중간 항공편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경로도 인천공항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중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양국 항공당국은 한국의 조치와 별개로 항공편 증편 문제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다만, 아직 항공편 증편 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해당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복잡한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동안 항공편 대거 증편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간 운항되는 항공편 자체가 워낙 적어 현재 국적기 기준 인천공항과 베이징수도공항을 오가는 왕복 항공편 가격은 100만원 이상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3~4배 비싸다. 따라서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되더라도 여행 등을 목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또, 중국인 해외여행객(요우커) 유치를 위해서는 항공편 증편과 함께 현재 유지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체계를 어떻게 변경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단체여행을 시범적으로 재개했지만 한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이 취한 입국 전후 PCR 검사 등 입국 제한 조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향후 중국 정부가 해외 단체여행 허용 국가를 확대할 때 중요한 고려 대상이 바로 PCR 검사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단체여행이 허용된 20개 국가들은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가 없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일단 오는 28일까지 유지되는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 조항이 이후 어떻게 변경되느냐가 요우커의 대규모 한국 방문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