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2023년 신년사에서 최근 검찰의 집중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쌍방울과 KH 두 그룹을 정조준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성범죄 △마약범죄 △조직폭력범죄 △민생침해범죄 등 4가지를 제시하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가조작이나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개입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면서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막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하도록 강력하게 단속·처벌해 하루 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자"라고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1대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또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민자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그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을 적극 지원하는 나라가 10년 뒤에는 세계를 이끌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백년대계로써 제대로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반법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촉구했다. 한 장관은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정당한 법집행을 불법적 수단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국민들도 이제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 추구를 위해 조직적,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할 수 없다"라며 "온라인 마녀사냥이나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다양한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으로 인해 국가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 발전과 미래 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해내보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