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하늘까지 휘젓고 다닌 지 이틀 만에 국회에서 긴급 현안보고가 실시됐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현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공격했고 여당은 전 정부의 '참담한 성적표'로 이름 붙이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정치부 김명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조금 전 끝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부터 볼게요. 예상대로 부결이 된 거죠?
[기자]
맞습니다. 전체 271표 중 부결이 161표, 가결이 101표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앵커]
가결 표가 좀 많았던 걸 보니까 정의당도 가결로 돌아섰던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정의당 전체 6명 모두 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혐의가 어떻게 되죠?
[기자]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인데요.
결국 노 의원에 대해 검찰이 앞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에겐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노 의원, 나아가 이재명 대표까지 이어지는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논란은 파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수사 중인 상황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방위원회도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지 이틀 만에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가 다 나왔네요?
[기자]
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제 오전부터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으로 들어온 사실을 포착하고서도 격추에 실패한 데 사과의 뜻을 밝힌 겁니다.
이들 무인기 중 한 대는 경기 김포와 파주를 지나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되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4대는 인천 강화 상공 등을 비행하다 우리 군의 탐지 범위에서 벗어났고요.
[앵커]
야당의 비판의 골자는 뭐였습니까.
[기자]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고를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 등 대통령실과 정부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 김영배 의원]
작전이 끝나고도 통상 국민들께 이 중요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게 NSC잖아요. 대통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최고의 안보 의사 결정 기구 아닙니까.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 당일 지방 4대 협의체장들과 만나 만찬 송년회를 진행한 데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란 표현까지 써 가며 무인기를 북한에 올려보내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도 그에 걸맞은 자세를 보이지 않았단 겁니다.
설 의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 설훈 의원]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전쟁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위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가하게 송년회를 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과 국방부, 군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앵커]
여당의 반론도 만만찮았을 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는 건데요.
앞선 유사한 북한 무인기 남하 사례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체 무슨 대응을 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했죠? 바로 그 한 달 뒤 6월 9일 인제에서 바로 이 문제의 무인기가 떨어진 채 발견됩니다. 근데 이건 5월 2일 벌써 북한에서 출발해서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인제에서 떨어졌습니다. 37일 동안 군은 깜깜이였습니다. 그렇죠? 그 뒤로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장관님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내는 것부터 동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 의원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지금 이 9·19 군사합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서부전선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못 띄우게 돼 있잖아요, 10㎞를. 동부에 15㎞. 문재인 정부에서 GP를 헐어냈잖습니까. 그러니 감시자산을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원죄가 어디 있는데.
[앵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을 찍은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 지적이 나왔거든요.
[기자]
네. 다만 이 장관은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지나진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의 설명입니다.
[이종섭 장관]
지금 저희가 은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다만 그 세부 지명에 대해선 보안문제 때문에 자세한 건 (자료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건 다음에 별도로 세부 지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폐란 의혹은 안 가지시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합참은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합동방공훈련을 당장 내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또 가장 우려되는 게, 여야가 연말까지 갈등했던 게 일몰 법안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결국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에서 여야가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입법 공백이 생기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다시 여야가 새 판을 짜보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서로 몽니를 부린다, 졸렬하다, 상대를 비난했다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죠. 김명지 기자였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