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민주당 텃밭 수성, 국민의힘 약진 ②전북 고물가 속 수출 증가세도 꺾여 ③날개 단 새만금…민선8기 인사는 잡음 ④"불사조"라던 이상직의 추락 (계속) |
500억 원대 배임·횡령 실형…부정 채용으로 또 구속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경제적 손해를 끼친(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상태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배임·횡령 사건의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6월 보석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다시 구속됐는데, 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원자 총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이 보석 된 지 107일 만에 다른 혐의로 다시 수감된 것이다.
부정 채용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은 측은 "(나머지 피고인과) 공모한 바 없으며 (채용을) 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12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받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이상직의 끊이지 않는 재판과 수사…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이스타항공 배임·횡령과 부정 채용 두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전 의원은 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엔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이다.
타이이스타젯은 태국에 있는 티켓 총판업체로 지난 2017년 2월 설립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과 사명, 로고 등을 공유해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로 의심을 받아온 회사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이를 부인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의 재무제표에서 이스타항공의 자본이 타이이스타젯으로 흘러간 정황이 나왔다.
타이이스타젯 설립 당시 이스타항공의 재무제표에 태국 돈으로 된 외상매출금 70억 원이 생겨났다. 이에 이 돈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또 이스타항공이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에 발행한 100억 원의 전환사채 가운데 65억 원이 타이이스타젯으로, 나머지 35억 원이 또 다른 계열사 ISMC로 넘어간 정황도 있다.
해당 사건을 시한부 기소 중지한 검찰은 지난 8일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개시했다.
또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해 이 전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영아살해 사건…친부모 모두 집행유예
임신중절약을 먹고 31주 만에 조산한 갓난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죽게 한 친부모가 항소심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친모 27살 A씨는 지난 1월 8일 덕진구 자택의 화장실에서 조산을 하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죽게한(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친부 43살 B씨는 신생아가 방치된 사실을 알고도 즉시 119 등에 신고하지 않아 친모 A씨와 같은 혐의로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사건 당시 갓난아이는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살아있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야 사망했다.
살인죄인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들이 받은 형량은 집행유예다.
영아살해죄는 집행유예까지 감경이 가능한데, 출산으로 인한 생모의 흥분상태와 비정상적 심리상태가 감경의 근거다.
이 사건의 재판부 또한 "분만 직후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명 프로파일러 성폭행 의혹…진실은 미궁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박모 경위가 비공인 최면 학술단체를 운영하며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방송에서 "모텔서 술 한 잔 마시고 블랙아웃 됐고 정신을 차렸을 때 가해자가 옷을 벗겨 밀쳐냈다"며 "이후 수차례 모텔로 불렀으며 휴대전화기에 복구를 막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경위는 무고죄로 피해자 3명을 역고소했다.
박 경위의 고소장에 따르면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의 SNS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내연관계를 숨기려는 피해자의 요구로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물 대필지시 의혹에 대해선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는 직접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라며 "대필 의혹을 제기한 여성은 논문을 작성할 전문성과 이해도가 부족한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