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합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정부가 거부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22일 "초부자감세는 되고 개미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왜 안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투세 도입 유예에 반대해 온 민주당은 최근 경기 하락 등 요인을 고려해 최근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더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세수 감소분이 크다'며 조건을 거절하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기상조라 했는데 아무래도 머릿 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다"며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유예돼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발언했고 2019년엔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겠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1조1천억의 세수가 덜 걷힌다는 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으로 높일 경우 줄어드는 초부자감세 얘기는 왜 안 하나"라며 "초부자감세는 되고 증권거래세 인하로 개미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주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 5천억~1조의 세수가 덜 걷힌다고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