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이 이전 부지에서의 건물 높이 차이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면서 춘천법조타운 설립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춘천시의회의원 윤민섭 정의당 춘천시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철청은 현재 주차장 부족과 복잡한 청사 구조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두 기관과 춘천시는 지난 2020년 3월 석사동 일대로 이전, 춘천법조타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원은 우측, 검찰은 좌측이라는 관행에 따라 이전이 예상되었으나 이전 부지에 경사가 있어 건물의 높이 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검찰은 부지를 높여 달라고 하며 발생한 갈등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7일 법원이 단독 이전을 발표했고 검찰도 도청사 이전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두 기관, 특히 검찰이 구시대적인 상석 고집을 부리며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급기야 갈 길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두 기관의 시대착오적이고 납득 할 수 없는 행보에 시민들의 시선은 매우 따갑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시선과 의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눈높이만 생각한다면 해당 청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고 한들 그 기관의 위상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많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춘천법조타운이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