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결의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의회는 17일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전주시의원 35명은 지난 13일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6월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라 6만 1천여 개의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줄이는 계획을 밝혀 향후 노인일자리 정책에 큰 혼선과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예산절감 방안의 하나로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은 애초 대선 때부터 취약계층 중심의 약자복지를 강조했던 현 정부의 입장에서 전면 대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등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약자복지의 측면에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점진적인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야를 떠나 약자예산인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예산을 적극 조정·협의해 증액·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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