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민정 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장)
지난주 목요일 헌정 사상 일곱 번째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죠.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역시나 윤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것이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외교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죠. TF를 하나 꾸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 여기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을 지금부터 직접 연결해 보죠. 고민정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고민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오늘 외교참사 TF의 위원장으로 모셨는데 그보다 먼저 양산에서 들려온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28일, 그러니까 지난주네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면 조사에 응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게 어제 처음 알려졌어요. 우리 고 최고위원님은 언제 아셨어요?
◆ 고민정>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검찰이 아니고 감사원까지 동원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감사원까지 동원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이전에 서훈 원장이나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결국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원에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해도해도 너무 과도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결정을 누군가는 내렸을 텐데요. 왜냐하면 상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시인 건지 아니면 지금의 사정 정국들 그리고 감사원에게 무리한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게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기사도 있던데요. 그분의 작품인 건지 아니면 더 그 윗선으로 올라가 있는 것인지 대통령의 충성 경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보다 윗선이라면 그럼 대통령의 의중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신다는 말씀일까요?
◆ 고민정> 모든 가능성을 저로서는 열어놓고 해석해 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성역이 어디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면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도 질문지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밝혔던데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저는 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존심도 없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욕설을 했던 그 대상은 국회지 않습니까?
◇ 김현정> 대통령실 설명에 의하면.
◆ 고민정>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향해서는 그런 욕설을 듣고서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감사원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라고 그러면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참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좀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의 무리한 수사들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국감을 앞두고 있어서 감사원이 활발하기는 한데요. 오히려 더 감사가 필요한 곳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많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좀 지나긴 했지만 나토 순방 때 민간인 수행원, 보안각서를 수차례 저희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명되지 않았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채용됐는지를 물었지만 그것도 역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행정관들만 다 잘려 나갔죠. 그리고 폭우 당시에는 위기대처 시스템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고요. 청와대의 영빈관 예산 878억 원 누가 책정했습니까? 그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들도 합의됐다고 김태효 1차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 조사를 하고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감사원을 지금 감사해야 될 지경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 고민정> 감사원을 감사해야 되고 정작 감사해야 될 대통령실은 왜 가만히 두고 있는가 하는 생각인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양산의 반응,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은 상당히 불쾌했다. 이 한 줄 정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조금 반응 들어보셨어요? 고 위원님?
◆ 고민정> 아니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없고요. 저도 그렇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뭔가 혐의점들이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면서 국민들도 뭔가 끄덕일 수 있는 대목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저러는지조차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가 서면조사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질문지가 그 당시 담당 과장에게나 보낼 법한 정도의 실무적인 질문지들이 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 말씀처럼 상당히 이례적인,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질문지와 서면 요청 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뭔가를 지금 좀 의도하고 이렇게 이 시점에 이것을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좀 짚이는 게 있으세요?
◆ 고민정> 글쎄요. 그 의도는 그들만이 알고 있겠죠. 시점의 문제, 내용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마침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이 되니까요. 거기에서 명백히 하나하나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혹시 윤석열 정부의 국면 전환용 카드, 신구 권력의 어떤 다시 대립으로 몰고 가면서 국면 전환, 실정 덮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민주당은 보시는 겁니까?
◆ 고민정>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쉽게 판단되어져서는 안 되는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기간에도 정치보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신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실현해내고 있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 김현정> 어제 속보가 나온 양산에 서면 조사 통보한 부분 먼저 좀 짚어봤고요. TF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맡은 위원회,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 거짓말 대책위에서 거짓말이라는 거는 그러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부분인가요?
◆ 고민정> 그 부분도 있고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브리핑과 나중에 브리핑의 내용이 달라졌고 그분뿐 아니라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조차 팩트 체크하기가 참 힘겨울 정도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발언은 아주 신중해야 하고 아주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민간인 수행원 부분도 그 당시 대통령실의 해명은 뭡니까, 행사 기획을 전담해서 갔다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본 결과 부속실 TO로 갔던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기타 수행원이라는 명목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즉 거짓 해명을 했던 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 어떤 해명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의 경제위기라든지 혹은 안보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그 브리핑을 얼마큼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요청하고 나섰더라고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는 순방을 보좌한 인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 고민정> 네.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보나 또 여당의 강경 대응을 보나 사과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언론이 바이든 자막 어떻게 쓰게 되는지 그거 진상부터 밝혀라. 이게 지금 굉장히 확고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민정>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것은 여당에 있는 수많은 분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안 하는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대응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됐을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이 사안을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있는 거는 사실은 대통령 당신 한 사람이시거든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도 같은 기조로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워낙 강하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 고민정> 그렇게 밖에는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사과할 일이 아니고 진상규명 할 이 일이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여당의 기조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고민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사과를 하면 안 된다. 왜냐? 지금에 와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국제사회에서 바이든한테 욕설을 한 걸로 인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갈 거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진실을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태를 조기에 일단락 시키고 지금 현재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기사 보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굉장히 지금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던데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가 그 욕설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게끔 그냥 놔두는 자체가 저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의 이유를 보면 1위가 외교 문제이고요. 2위가 무능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교는 지금 현재 있었던 이번 미국에서의 유엔 순방 관련된 평가일 테고 무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유능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만약 무능하지 않다면. 하지만 사사건건 모든 것들이 무능함을 스스로가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답답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걱정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아까 그러셨어요. 그냥 사과를 했으면 해프닝으로 하루 이틀이면 끝났을 일이 왜 이렇게 커지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 주는 분도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민생 급하고 지금 빨리 정책에 대한 논의로 돌아서야 하는 시점이니 민주당이 또 한 발 양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민정> 저희는 야당입니다.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당의 역할을 저희가 할 거였으면 저희한테 정권을 주시든지요.
◇ 김현정> 야당으로서의 역할,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고민정>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요구 사항을 TF가 내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대통령 사과고 또 하나가 관련 참모들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셨습니다.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대통령실에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 고민정> 네.
◇ 김현정>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좀 보죠. 국회 통과했습니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SNS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변종 독재자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박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될지 제일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쓰셨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 고민정> 변종 독재자라는 말은 박진 당시 대변인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 당시 김두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한나라당에서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변종 독재자가 아니라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을 했던 게 박진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거부권이 의결된 사례가 6건이 있고 이번에 7번째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강제 해임이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었고 그리고는 자진사퇴를 했었고 유일하게 해임을 거부했었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시거든요. 그 당시에 최순실 사건 때문에 궁지로 몰렸던 분이셨는데 유감스럽다면서 수용을 거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철을 윤석열 대통령이 밟는 것은 아니길 바라는 입장인 것이죠.
◇ 김현정> 일단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러면 고민정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박진 장관이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고민정> 만약에 대통령을 정말로 보좌하려는 충정심이 있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진 장관 입장 보니까 미국, 일본 정상들과 유엔총회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했다. 유독 우리 정치권에서만 너무 당리당략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외교 참사라고까지 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거는 그만둘 생각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 고민정> 그 나라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나라들은 문제가 없죠. 미국은 못해도 30분은 만났어야 될 일을 48초 만에 해결했고 일본은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오라 가라면서 주도권을 잡았으니 승기를 잡았다고 평가를 하겠죠.
◇ 김현정> 그 나라 입장에서는 밑질 게 없는 외교였다.
◆ 고민정>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 짚고 넘어가는 그런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양심도 없어 보이세요. 지금? 박진 장관 워딩 보면.
◆ 고민정>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48초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하고는 태극기조차도 걸어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장관 해임 건의까지 한 거는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긴 있어요.
◆ 고민정> 사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 김현정> 어디서 시작했죠.
◆ 고민정> 결국은 대통령이십니다. 그 발언을 조기에 차단했더라면 15시간 이후에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대통령에게 확인해서 무언가 답이 나왔더라면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왔을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당사자인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죠.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김은혜 홍보수석도 교체해라. 김은혜 홍보수석 겸 대변인 교체를 주문하고 있는데 구원 투수로 투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진짜로 현실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고민정> 글쎄요. 그걸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럴 겨를도 없고요.
◇ 김현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요청하셨죠.
◆ 고민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만약 두 분이 정말 국감장에서 마주하게 되면 전 현직 대통령의 대변인들끼리 마주하는 거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모으게 될 것 같은데 김은혜 홍보수석 겸 대변인 만나면 가장 좀 묻고 싶은 질문, 가장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 고민정> 자세한 건 직접 국감장에서 제가 따져 물어야겠지만 제일 궁금한 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기자 출신이고 그리고 대변인 출신입니다. 그러면 MBC가 단독 보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풀단의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보도를 MBC가 보도한 것 그 과정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입으로 직접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국감장 주목하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 고민정>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