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성주에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 관련 기관 등 법령에 따라 평가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기관들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른 기관들은 모두 위원을 추천했지만 성주군이 주민 대표 추천을 미루다 두 달만에 추천해 협의회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9일에 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했고 이후 자료 및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의 평가계획 확정과 조사 이후 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등 순으로 진행된다.
사드는 현재 임시배치가 된 상태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하기로 했지만 정작 그 평가를 5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었다. 현재 사드 기지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은 컨테이너 막사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기지 보강·증축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가는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국방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빠른 시일 내에 기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사드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고,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