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 3백여 건의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장애인 학대가 주로 거주지에서 경제적 착취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지어 성적 학대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24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열린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접수된 전체 신고는 648건으로 이 가운데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는 347건, 53.5%에 달했다고 밝혔다.
학대 의심 사례 347건 중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와 의료인 등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20건으로 전체의 34.6%에 달했고 나머지 227건, 65.4%는 본인과 가족 등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로 분석됐다.
학대 피해 장애인 가운데 장애 등록한 경우는 전체의 324건, 93.4%이고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는 25건 6.6%로 나타났다.
학대 의심 사례 347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69건으로 전체의 48.7%에 달했고 앞으로 학대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잠재 위험 사례는 11건, 비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67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으로는 경제적 착취가 89건, 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적 학대가 59건, 29.2%, 정서적 학대 및 성적 학대가 각각 20건으로 9.9%, 유기와 방임이 14건, 6.9% 순이었다.
학대 사례로 판정된 169건에 대해 학대자와 피해 장애인 간 관계 분석을 한 결과 타인으로부터 발생한 피해가 81건으로 전체의 47.9%에 해당하고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47건, 27.8%,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에 의한 피해도 40건, 23.5%에 달했다.
그러나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해 광주시 피해 장애인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종사자가 애초 10명이 필요한데도 절반인 5명만 근무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정선 광주광역시 피해장애인 쉼터 원장은 "쉼터 종사자의 충원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원장은 "현재 쉼터 입소 대상이 학대 피해 장애인과 함께 위기 발달 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어 학대 장애인이 2차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공간 분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 성인으로부터 학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장애 아동이 성인 장애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유현섭 상임이사는 "학대 트라우마가 있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 장애 아동은 별도의 안정된 공간에서 분리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미등록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어 학대에 대한 의료인 진단서 등 확실한 근거가 충분하면 등록 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복지서비스를 대체할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