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사실상 철회됐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초등 전일제' 추진에 대해 교사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대신 출발선 단계에서 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 전일제와 유보통합'을 제시했다.
초등전일제 학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방과후 과정과 돌봄 시간을 늘리는 것이 골자이다.
교육부는 오는 10월중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과후 과정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이후 돌봄교실 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사들이 반발하는등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만5세 초등입학과 마찬가지로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고, 교육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9일 전일제 반대성명에서 "초등전일제도 만5세 입학 정책과 마찬가지로 아동 몰이해에서 온 오판"이라며 어른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전 9시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오후 8시까지 가둬두겠다는 것은 아동 학대"라며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교사가 '방역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데, 방과후 수업과 돌봄 업무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학교와 교사에게 여전히 돌봄과 방과후학교 업무를 짐지우는 방식의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면서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올해 각 시도교육청이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연장을 추진 중으로 아직 현장에 안착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후 8시까지 연장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업무부담은 교육(지원)청이나 별도의 전담 공공기관을 운영해 최소화할 것"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만5세 입학처럼 중차대하고 민감한 정책을 교육 주체들과의 전반적 논의나 공론화 없이 추진하면 또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현재 유아 교육 시설인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교사 자격이나 처우, 교육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