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중간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 질의답변했다.
이 장관은 "5G 중간요금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국민적 요청이 있었고 통신 3사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언론에 보도된 대로 SK텔레콤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내부에서도 여러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그런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통신 3사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과기부에 중간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15일간의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과기부는 29일까지 수리 또는 반려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5G 요금제는 10~12GB(5만5천원)와 110~150GB(6만 9천~7만 5천원) 양극단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5G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량이 월평균 23~27GB인 것과 차이가 큰 상황이라 평균 소비자들이 더 높은 요금제를 택하게끔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왔다. 다만 이번 SK텔레콤이 월 5만9천원에 24GB 요금제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해 데이터 제공량이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민간지원 강요, 시장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 장관은 "중간요금제를 과기부에서 법적으로 강요할 수단은 없다. 안한다고 제재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은 "5G 투자에 대해선 통신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며 "아시다시피 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른 현안들과 관련한 질문에 이 장관은 대체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Chip) 4' 가입에 대해서는 "과거 교수 신분이었다면 마음 놓고 이야기 하겠지만 이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아직은 자세히 말하기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 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갈등에 대해서도 "법령도 있고 국가 간 문제가 있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소송) 결과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소요를 줄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