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후에도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노정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일관되게 연장 등을 주장했고,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지난 14일,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후 10시 40분쯤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철회해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합의안 내용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지속 추진"이라고 표현했지만,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이라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연말로 일몰기한을 맞아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향방에 대해 당정은 3년 연장을 주장한 반면, 화물연대와 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서로 다른 합의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고, 우리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양자간에 계속 협상해서 '지속 추진'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의 폐지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 특별한 제도"라며 "완성형 제도는 아닌, (제도에) 참여하는 차주의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파업의 또 다른 쟁점인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품목 확대에는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화주도 다른 입장이어서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컨테이너 규격화를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파업에 따른 산업 피해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이 (피해를 감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 차관은 "우리나라 화물 운송 산업 구조가 지입차주가 차를 사서 자기가 뛰고, 뛴만큼 버는 구조로 취약한 문제가 있다"며 "집단운송거부 양상을 보면 그 속내에는 운송료 협상도 현장별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거리를 뛰는 차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운송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에 달한다"며 "요새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화물차주들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