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함으로써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경제통상협력체로,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먼저 한경연은 IPEF 가입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부정적 여파를 모두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등 IPEF 회원국들이 전략상품의 대중 수출입을 규제할 경우 이에 따른 GDP 감소가 대표적 부정적 효과다. 여기서 전략산업이란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 리튬 및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을 말한다.
다만 대중 수출입이 감소할 경우 내수산업의 확대와 타지역으로의 수출 증대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시장에서의 양국 간 경쟁 정도를 나타낸 수출경합도지수가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높아지는 것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한국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전기·기계 등이 속한 '중고위기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수출경합도지수는 2011년 0.347에서 2021년 0.390으로 상승했다.
한경연은 IPEF 가입의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간 상품 거래와 자본의 이동에 의해 지역이 연계된 다지역 ·다부문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구축해 시나리오별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먼저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IPEF 가입에 따라 전략산업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이뤄지는 시나리오1과 이에 대응해 국내 정부가 기술혁신 등으로 정책지원을 하는 시나리오2를 가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나리오1의 상황 아래 중국이 보복 차원으로 IPEF 회원국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시나리오3이 제시됐다. 또 시나리오3 하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더해지는 시나리오4의 효과도 분석됐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2의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지난해(1천910조7천450억원) 대비 최대 40조1천256억원(2.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긍정적 효과가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한경연은 단기적으로는 시나리오2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봤다.
미국과의 갈등 고조가 부담스러운 중국이 강력한 보복 대응을 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또 과거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시에도 중국은 전혀 득을 보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배제할 수 없어 시나리오4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조언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면 한국 GDP는 최대 1.17%(22조3천55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정부의 정책지원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 1과 3 하에서는 GDP가 최대 0.45%, 1.6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한국이 역내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예상되는바 IPEF 가입을 계기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역내 수출 투자 촉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