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이 100% 해상 매립 등을 통해 2035년 개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지역 정치권은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중심주의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다음 정부와 현 정부에 각각 책임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최인호(부산 사하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김정호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가덕신공항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과 부·울·경 메가시티를 선도할 핵심사업으로 국가적으로도 균형발전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덕신공항을 2029년 말까지 완공시키고자 한 것은 국가사업이 된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한 가장 큰 전략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 국민의힘 정권에서 오랜 기간 부·울·경 시도민들께 가했던 희망고문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부·울·경에서 합의한 제시안의 핵심 내용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개항', '연간 여객수요 3,800만 명과 2060년 기준 화물수요 최소 63만톤',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부지의 43% 수준으로 해상매립 최소화', '사업비 7조4,500억원' 등이었다"며 "그런데, 이번 국토부의 사타 용역 결과에서 이러한 부울경의 합의가 완전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에 따르면 실제, 국토부의 사타 용역 결과 가덕도의 육지를 포함한 부산시의 제시안과 달리 활주로의 위치가 100% 바다로 빠지는 '인공섬 공항'이 최적입지 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산지 절취를 통한 대량의 해양 매립토 확보가 필요하고, 매립에만 총 공사기간의 78%인 7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사업비는 애초 7조5천억원의 2배에 달하는 13조 7천억으로 불었다. 공사기간 역시 2029년 말 개항에서 2035년 6월 개항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 국토부가 제시한 '100% 인공섬 공항'안은 지난해 10월 사타 용역 중간보고회 때까지 검토되지도 않았다"며 "절토 물량이 국토부 제시안의 80%밖에 되지 않아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고 경제성도 있는 기존 부산시 안을 뒤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 4단계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 인천공항에 화물항공 물류기능을 놀아주기 위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가 발동한 것 아니냐?"며 "정권교체기를 틈타 국가사업을 놓고 정치적 저울질을 한 국토부 항공 마피아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면제 등 절차 간소화는 예정대로 진행햐야 한다"며 "예타면제를 추진하되, 잘못된 사타 내용의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부·울·경 시도민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쇠에 가덕신공항 사타 용역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며 "지난 3월 사타 결과를 보고 받은 인수위가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만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부울경 시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차기 정부에서 진행될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2029년 개항을 전제로 한 가덕신공항 추진계획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30년 동안 동남권신공항이 건설되길 손꼽아 기다려온 800만 부·울·경 주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15년간 지체돼 온 동남권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고 상기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지금 가덕신공항의 현실은 문 대통령의 약속과는 완전히 딴판"이라며 "선거에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힘의 요구와 우려에 대해 아무런 결단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차기 정부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정권교체기에 사타용역 결과라는 시한폭탄을 던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끝으로 "수십년간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온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종지부 찍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9년 개항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