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청년에 월 150만원까지 지원…취준생 부익부빈익빈 타파"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3일 경기도 안산시 온누리 로카페에서 '2030 청년당원 간담회 : 청년들의 집·밥·꿈이 피었습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취업준비생의 '부익부 빈익빈'을 타파하기 위해 청년에게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젊은 세대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 기성세대와 청년이 '공정하게' '오직 능력으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청년에게는 월 1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취업준비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존재한다"며 "'청년 플러스 통장'을 만들어 한달에 1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18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이내의 교육훈련비용과 월 100만원 이내의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누구는 해외 영어연수를 가고 누구는 알바해서 토익학원비 조차 벌기 힘든 현실에서, 청년플러스 통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온누리 로카페에서 '2030 청년당원 간담회 : 청년들의 집·밥·꿈이 피었습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유 전 의원은 정규직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은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대기업·금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 해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을 강화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차별금지를 피해가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비교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파견 및 사내도급(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중간착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공모' 원칙을 지켜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실업급여 수준을 현재 평균임금 60%에서 70%로 올리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평생 사용 가능 횟수'를 3회 정도로 제한하고, 급여 수준도 비자발적 실업보다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유 전 의원은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연공급 폐지, △근로자가 원할 경우 시간제근로와 풀타임 근로 자유롭게 전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안전망을 위해 특정 기업의 전속성이 있는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을 적용, △100세 시대 은퇴자의 재교육을 통해 원하면 7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신규가입 허용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