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페이스북에 연재중인 '브리핑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당초 예정됐던 2022년보다 빠른 올해 10월에 전격 폐지된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와 점검, 질책 등이 중요한 추진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편하는 조치를 벌써 3가지나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구체적으로 3번의 시행에 대해 각각 대상인원을 얼마나 늘렸고, 예산이 얼마나 추가됐는지 족집게 처럼 파악이 안 되나"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면폐지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더 들지를 파악조차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조금은 안전한 방식으로 나누어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미 조치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수혜를 본게 얼마인지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면 폐지 전에 단계적인 부양의무자 완화 과정에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자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박 수석은 "내가 경험한 문 대통령의 말씀과 스타일에 볼 때 참모의 보고와 토론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엄청난 질책으로 판단한다"며 "이 정책의 추진 의지와 속도에 대한 대통령의 답답함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7월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이달부터 전격 시행된다. 제도가 만들어진자 60년만에 이 기준이 폐지됐다.
박 수석은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적 기본권 완성의 의미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의의도 크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