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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전남 22개 시군 중 18곳 소멸위험…수도권 집중 심화 ②늙어가는 전남, 2047년 1명 태어날 때 4명 숨진다 ③전남은 왜 전국 최고 출산율에도 가장 먼저 소멸되나 ④전남 인구 감소 가속화…지역불균형 해결 시급 (계속) |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남지역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소멸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지역불균형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98명(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 등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인구수는 지난 2017년 5136만 명에서 2047년 4771만 명, 2067년 3689만 명, 2117년 151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은 2017년 180만 명에서 2047년 158만 명, 2067년 122만 명, 2117년 49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으로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인구 감소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개 시·도에서 30%를 초과하는 등 인구 급감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전남은 2117년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84.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17년에는 서울에선 강남과 광진, 관악, 마포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고 지방에서는 광주 광산과 부산 강서, 대전 유성을 뺀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군에 들어간다.
인구소멸 위기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지역은 대학이나, 학군, 신도심, 일자리, 산업·연구개발 중심지 등의 강점으로 젊은 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난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 2천억 원이 투입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경우, 주거면적이 대부분 36㎡로 비좁고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요인 등으로 공급대비 계약비율이 51%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육아휴직자는 통상임금 대비 45.6%, 출산휴가자는 68.2%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장기적으로 임금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