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역세권과 성북구·중구의 저층주거지, 울산 중구의 저층주거지 등 4곳이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2·4대책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만 5천 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후보지 4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역세권, 울산 중구 저층주거지 등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
우선 역세권 사업지인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 역세권은 도심 중심가의 좋은 입지에도 주변 지역에 비해 노후·저이용되던 곳으로 꼽힌다.국토부는 주거‧상업 등 기능이 집약한 고밀개발로 이곳을 자족거점으로 조성해 역세권, 도시 중심가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후보지 3곳은 모두 저층주거지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 12구역은 사업 정체로 2014년 11월 정비구역이 해제된 이후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당국은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친환경적 요소와 연계한 건축물 배치 등으로 이곳을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은 부지 특성(1종주거지역, 구릉지 등)상 낮은 사업성으로 별도의 개발 이력 없이 노후화하는 곳인데, 공공참여와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제고하고 인근 공원 등과 연계·조화되는 주거 공간으로 조성될 방침이다.
또,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 저층주거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 대안이 부재한 곳으로 평가된다. 당국은 이번 사업을 해 이곳을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해 울산의 신(新)주거지역으로 조성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대비 △용적률은 평균 61%p 상향 △공급세대는 구역별 평균 약 256세대(29.7%) 증가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예측돼 토지주 수익률(종전자산가액 대비 시세차익)은 평균 20%p 향상된다는 게 당국의 계산이다.
현재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56곳, 예상 공급 물량은 약 7만 5700호에 달한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해서 발굴되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사전청약 확대 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조기에 공급 효과를 체감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1곳서 주민 동의 10% 이상 확보…2/3 이상은 11곳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기존 후보지 중에서는 31곳(약 4만 호, 발표 물량의 56.3%)이 후보지 발표 후 주민 동의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본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충족한 곳은 11곳으로, 지난달 22일 이후 3곳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구역에 대해선 2022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을 목표로 11월 지구지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과 신규 공공택지 등을 포함해 전체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약 25만 4천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제외하면,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3만 5천 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라며 "2·4대책에서 계획한 올해 공급 목표(공공 정비사업 1만 3천 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만 8400호, 소규모정비·도시재생 1만 5천 호 등, 택지 제외 4만 8400호)의 2.8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 동의가 빠른 것은 기존 개발사업의 좌초 등으로 저이용·노후화 중인 지역 내 주민의 높은 사업 의지와 2·4대책의 사업성 개선 효과(도시·건축 인센티브 등), 절차 간소화(5년 이상 단축), 시공 브랜드 주민 선정 등 다양한 강점들이 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