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기적 재원 마련을 위해 전 국민 합의를 거쳐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목적세는 차차기 정부에서도 점차 기본소득 액수를 늘려가기 위한 방안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 공약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일단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25만 원(연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전 국민 25만 원), 전 국민에게 연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점차로 늘려 임기 내 연 100만 원으로 올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청년기본소득은 임기 중 총 연 200만 원이 된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도입을 위해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를 도입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 다이어트를 통해 최소 25조 원 마련할 수 있고, 연 조세감면분을 순차로 축소해 추가로 최소 2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본소득 탄소세에 대해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차기, 늦어도 차차기 정부에서 기본소득 규모를 늘려가기 위한 방안이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가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이날 정책 발표회에서 기본소득에 들어갈 구체적 액수와 이에 따른 마련 가능한 재원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경선 중인 상태고 경선과정에서 다른 후보 의견 수렴하고 후보되면 당 의견 수렴하고 대통령 되면 야당 의견 수렴해야해서 불변의 집행계획처럼 (액수와 재원을 짜서) 만들 순 없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실행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에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 도입으로 기존 복지 체계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복지 절대수준 너무 낮다"며 "기존복지 손대거나 복지체제 흔든다는 걱정 안 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책공약 발표할 텐데 복지확대정책이 많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언급된 로봇세와 데이터세에 대해서는 국제적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해 빠졌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에서 이걸(두 세목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