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새 거리두기 강행' 지적에 정부 "집단지성으로 만든 것"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둘째날인 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포장된 도시락을 든 직장인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종민 기자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방역 완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계한 뒤 추진을 강행했다는 논란에 정부가 "집단지성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거리두기 개편안을 사실상 만들었고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누르고 추진을 강행했다는 게 사실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 작업이 중앙부처 주재로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3개월 간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방역수칙을 현장에 맞춰가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관련 협회 단체와 지자체, 중앙부처 모두가 모여 상당기간 집단지성 하에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설계를 했다고 말하는 건 그 과정을 생각해볼때 적절하지 않다"며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중수본과 방대본 등이 함께 만들었다는 게 정확한 내용일듯"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개편안 작업 때 당시 기모란 교수는 완강한 내용을 제안해 방역당국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 입장이다.

손 반장은 "토론회 때 기 당시 교수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개편하되 1단계부터 사적모임 10명 제한을 만들자고 하는 등 상당히 과격한 내용을 제안했다"며 "저희 판단에서는 투박하기도 하고 사적모임 규제가 심하다는 판단을 해 이후 다소 다른 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개편된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방역상황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처음으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된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모습. 오늘부터 오후 6시 이전 사적모임은 4인 이하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으로 제한된다. 이한형 기자

손 반장은 "6월 초에서 중순까지 방역사정이 좋았다"며 "6월 첫째주부터 셋째주까지 환자가 연속 9%, 15% 감소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0명대 초반까지 떨어져 6월 말을 기점으로 새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 기획관이 그런 (추진을 강행하는) 역할을 했고 전환했다는 건 사실관계를 놓고 볼때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종합적인 내용을 만들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중대본을 통해 토론하면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누구의 의견으로 결정될 구조는 아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