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재산세 감면 범위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비율을 최대 20%p로, 부부합산 소득은 현행 8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더 늘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방안은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염려스러운 것은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종부세 과세 범위를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완화안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이 전체주택 중 3.7%인데 2%에게만 부과하고 나머지 1.7%에게는 세금을 깎아주자는 얘기다. '조세형평', '부자 감세' 논란에 직면할 수 있을뿐더러 투기 억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성난 민심의 중심은 '부동산'이다.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세난까지 심화하는 와중에 LH비리까지 겹치면서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릇된 부동산 정책에 매를 들었고, 소위 힘 있는 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마침내 분노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LH 사태에 분노한 민심은 공무원 특공 사태에 더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LH 사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결기를 보였지만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부동산 민심이 또 성을 내야 할 판이다. 부동산 특혜와 부당이득에 대해 이미 '공정'의 가치는 빛을 바래 둔감해진 지 오래다. 종부세를 내는 이는 5%가 채 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는 없겠지만 중산층과 서민, 무주택자 등 95%의 내 집 마련,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것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는 길이다. 성난 부동산 민심의 본질은 '공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