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에서 온 아이들 대부분 서당 생활
-지난 2월 학생 3명이 1명에게 가혹행위
-지난해에도 두차례 집다 폭행, 학대사건
-2018년 5월에는 집단성폭행 사건도
-서당 일부만 학원으로 등록, 숙소는 미등록
-법적 관리감독 없어…제도적 미비
-중학생 27명은 초등학교 때부터 서당생활
-폭행사건 후 아이 데려가는 부모가 없어
-학부모님들의 삶도 여유가 없다는 것
-학생들의 삶을 살펴야…지자체 역할도 중요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수정 참교육실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김효영> 얼마 전에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학생들 간 가혹행위, 폭력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당은 어떤 곳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 김수정 참교육실장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수정> 안녕하세요?
◇김효영> 서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김수정> 낮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교 끝나고 후에 서당으로 가서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학원의 기능도 있고, 기숙을 하고 있죠. 숙소가 있는 거죠.
◇김효영> 주로 어떤 아이들이 서당을 이용 하는가요?
◆김수정>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의 거의 80% 이상이 서당을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대부분의 학생, 80% 이상이 서당에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외지에서 온 친구들이군요.
◆김수정> 그렇죠.
◇김효영> 이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김수정> 지난 2월이었죠. 하동 청학동 서당 내에서 학생 폭력사건이 발생했죠. 같은 숙소 방을 사용하는 학생 4명 사이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죠.
◇김효영> 1명의 학생이 가혹행위를 당한 겁니까? 나머지 3명의 학생으로부터?
◆김수정> 피해학생은 1명이고요. 가해학생 3명. 피해학생은 중학생이고 가해학생은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김효영>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게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집단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한 기록이 있어요.
◆김수정> 그렇죠. 지난해 2월, 5월에도 각각 다른 서당에서 학생, 청소년 사이에서 집단 폭행, 또 학대 사건이 있었고요. 2018년 5월에는 또 다른 서당에서 집단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김효영>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었단 말 아닙니까?
◆김수정> 이 숙소가 관리가 가능하려면 기숙사로 되어야 되는데, 기숙사가 아닌 단순한 숙소였기 때문에, 교육청은 해당 서당이 건물의 일부만 학원으로 등록해서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합니다.
◇김효영> 학원과 숙소를 분리해서.
◆김수정> 그렇죠. 학원만 관리감독권이 있다, 법적으로 권한 밖이라는 것이죠. 숙소는 학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등록된 학원에 대해서만 교육청이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숙소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당에서의 숙식은 학원법과는 무관한 부분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생법 등을 근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합니다.
◇김효영> 보통 하나의 서당에 학생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수정> 10명이 넘는 서당도 있고요. 30명이 넘는 곳도 있어요. 전체 학생수는 101명입니다.
◇김효영> 이 아이들이 또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게 제도를 손봐야 겠군요.
◆김수정> 먼저 실태파악을 제일 먼저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아이들의 회복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 회복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이 좀 확보가 되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되겠죠. 학원교습이 이루어지는 공간 외에 아이들이 먹고 자는 공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된다는 겁니다.
◇김효영> 당연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김수정> 경남교육청이 서당의 문제에 대해 '1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1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으려면 그 아이의 삶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살핀다는 것은 제도를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교육의 공공성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는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서당 입소한 학생들 중에서 중학생 27명이 초등학생 때부터 서당에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거주를 해서 쭉 중학교 때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본인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권해서 이렇게 왔다고 해요. 이런 큰 사건이 났는데 데려가는 학부모님이 없다고 해요, 학생들을.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삶도 여유가 없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공공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교육청도 학교의 어떤 공공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를 넘어서는 어떤 학생들의 삶,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삶과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효영> 그럼요.
◆김수정>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삶을,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삶을, 우리 어른들이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제도가 미비하다면 좀 만들어가면서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떠넘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아이들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 귀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어른들의 책임이고, 과제죠. 전교조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고생해 주셔야죠.
◆김수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수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