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발표된 YTN의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은 전 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4.1%를 기록했다.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 기준으로 가장 낮았던 37%선이 뚫리면서 정부 출범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문 대통령의 40% 지지율은 그동안 여권 정치인들이 '레임덕이 없는 정권'이라고 주장해온 가장 주요한 근거가 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40% 중반을 넘나든다. 국민의 40%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데, 레임덕이 가능한가"라며 "레임덕은 없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임기를 아직 1년 남겨놓은 시점에 국정 지지율 40%가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임기말 레임덕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겹쳐지면서 치명타를 안겼다는 분석이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지지율이 반등될 여지가 여전하고,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있는 한 현실적으로 레임덕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현재의 국정지지율 하락세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대안 야당이 아직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한 이유다.
문제는 지지율 하락 시점이 4월 재·보궐선거 코앞이라는 점이다. 하락 추세가 약 2주 남은 재보궐 선거까지 지속된다면 가뜩이나 열세인 여당에는 악재다.
일부에서는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할 경우, 레임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 손실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미래 권력, 즉 대선 국면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되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책 실행보다는 다음 정권의 과제로 논의가 모아진다. 이 때문에 미래 권력을 준비해야하는 당과 현재 권력인 청와대 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 여권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나 견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렇게 대면 지지층 양분되고 국정동력까지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밝혔듯 3월 말 나올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4월 초쯤 나올 1/4분기 경제성적표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한다"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