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리 어선이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외국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 처분을 구체화하고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나포된 경우나 그 밖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어업정지 처분하였으나 앞으로는 무허가로 침범조업하다 나포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강화하여 처분한다. 다만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나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무등록 노후 어선의 운항으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어선의 폐기 등을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차 위반 시 어업허가를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어선이 계류할 항구를 지정하기 위해 처분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는데 행정처분 지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협의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이 2회 이상 계류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해수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우리 어선의 외국 수역 침범 조업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의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