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야권의 특임검사 요청과 관련해 아직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우선 특임검사 제도가 규정상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번 사건에 도입하기 적절치 않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일각에서는 고발 후 8개월째 조사가 미진했고 수사팀이 참고인 진술 일부를 누락시킨 만큼 '검사 범죄' 소지도 있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아직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 상반기 다른 수사들도 지장이 컸던 데다, 진술 누락을 윗선의 개입이 포함된 '고의 수사무마'로 확정하기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는 것이다.
규정상 불가능한 특임검사 외에 특별수사팀 등 보다 유연한 제3의 수사주체를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열려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후 8개월간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아직 수사 초기인 만큼 '재검토성'으로 새 수사팀을 꾸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다수가 연관된 강력범죄나 경제범죄처럼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 동부지검 수사팀만으로도 인력이 충분하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총장이 그간 인사와 특정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계속 부딪혔던 추미애 장관 관련 수사에 직접 나서지 않는 데는 그만한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지금 당장 대검이 별도의 수사팀 설치에 나서는 것은 추 장관이 지명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그 이하 수사팀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총장의 부담도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생활 관련 문제가 일반 국민의 눈에선 '특혜'로 보이기 충분한 상황이지만 아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 범죄가 될 지에 대해선 충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독립적 수사팀보다는 추 장관이 최근 인사에서 직접 임명한 김관정 지검장 이하 수사팀이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수사 과정과 결과 모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기존 수사팀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조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향후 조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대한 평가는 더욱 엄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도입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김 지검장은 이번 사건에서 다시 한 번 수사의 공정성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누락된 부분이 고의가 아니라면 차후 조사를 통해 보강하고 신속하고 믿을만한 결론을 내리면 된다"며 "대검 형사부에서도 수사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선은 동부지검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야권은 특임검사 도입 요청 대상을 윤 총장에서 추 장관에게로 직접 돌렸다.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며 "추 장관은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강하게 발언했다.
추 장관은 전날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특임검사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