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금지는 6개월 추가로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난 주 코스피가 하루에만 2% 넘게 빠지는 등 여전히 증시 불안이 요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공매도 금지가 최근 국내 증시 급등의 주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난 3월 1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각각 34.4%와 57.8%씩 상승했다. 박은석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2·4분기 실적이 시장예상치를 웃돌았고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실제 여러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로 연장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방식이) 섞일 수도 있다"며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종목 또는 코스피·코스닥 등 가운데 일부 시장에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공매도 제도의 보완책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에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을 시사했다. 국회 정무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게 아니"라며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 해결 방안과 구조적 불균형이 약하지 않았는지를 재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연장안, 일부 공매도 허용은 이른바 '홍콩식 공매도'와 유사하다. 홍콩식 공매도는 시총 등 규모별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홍콩은 94년부터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약 4600억원)이상이면 서 12개월 시총 회전율이 60%이상인 종목 등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로 주가 변동이 크거나 가격 조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형 기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은 지난 3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던 방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0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홍콩과 같이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 후 그 효과를 다시 지켜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인에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주는 일본식 공매도 제도도 거론된다. 일본의 경우 전체 공매도의 25% 가량을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한다. 반면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액 가운데 개인 투자자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이처럼 일본과 다른 이유는 국내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기 어려워서다.
당장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안을 의결할 가능성은 낮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금융위가 상정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은 맞지만 26일 정례회의 때 안건이 의결되는 건 아니"라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지난 공매도 금지 조치도 정례회의 때 한 게 아니라 임시 금융위를 열어 의결했기 때문에 일정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면서 "연장에 무게가 실렸지만 방법론이 남았고 이에 대해 결정이 나면 언제 발표해도 이상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 이어 27일 증권업계 간담회, 다음 달 8일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가 또 한 차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시한인 다음달 15일 이전에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