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유권자 선거 교육 매뉴얼 마련하라"

(사진=자료사진)
충북 시민단체가 교육 당국에 학생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내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돼 민주시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춘 일본은 새로운 정치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적극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부가 정치권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18세 선거를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90여일 앞으로 선거가 다가왔는데 김병우 교육감은 언제까지 교육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라며 "총선을 대비한 선거매뉴얼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과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선거교육을 다양화해 일상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북에서는 4600여 명의 학생 유권자가 오는 21대 총선에 참정권을 행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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