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도심진입(4대문안)을 제한한 서울시는 경유차가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결국 도시환경은 물론이고 시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인 퇴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제와 오늘 중국발 미세먼지가 내습하면서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현상이 본격화하는 올해 역시, 지난 겨울과 유사한 미세먼지 발생 패턴을 나타내주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초겨울에 시작된 미세먼지가 짧으면 3~4일 길게 지속될 경우 1주일 이상 서울 도심 상공에 정체된 채로 여러 부작용을 유발시켜 시민들이 외부 활동을 어렵게 하고 관련 질환자도 빈발하는 등 최악의 대기상황을 보였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겨울철의 경우 북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경유자동차와 가정용 보일러, 공장 굴뚝매연 등 자생적인 원인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서울시는 수년전부터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노후 경유자동차를 친환경차로 만들거나 아예 퇴출시키는 정책이다. 시가 경유차 퇴출에 미세먼지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총량을 100으로 봤을 때 경유차에서 유래하는 부분이 3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2016년 서울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약 25%가 차량 부문이고 노후 건설기계도 12%로 수송부문이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런 사정 때문에 자동차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경유차에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는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인 차는 440만원~최대 3천만원까지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차주에게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들어 11월까지 4만3132대의 경유차를 조기폐차 조치했고, 2만2367대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 여기에 들어간 돈만 1천673억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미세먼지 대책에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경유 자동차 퇴출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될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5등급을 넘는 노후 경유자동차 숫자는 21만2천대나 됐지만 정책추진 결과 2019년 11월말 현재 그 숫자가 13만9천대로 감소했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7만 196대로 1만9577대로 증가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저공해 사업에 의한 연간 오염물질 배출 저감효과는 초미세먼지 93톤, 질소산화물(NOx) 1267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에는 총 26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보다 많은 8만8천대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총중량 3.5톤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올리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0일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강화된 저감대책을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