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순천제일대학교 이병찬 교수 / 방송날짜 - 2019년 10월 28일(월)
■ 대담 : 시사21 양준석 기자
◇ 양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징역형 이었는데 벌금으로 감형 받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양 기자님. 이정현 의원. 내년 21대 총선 출마여부가 가능해 진 것이죠
◇ 양기자 : 네, 그렇습니다. 1심 판결은 징역형인지라 의원직 상실형인데, 2심에서 출마 길이 열렸기에, 향후 내년 총선 순천선거판이 상당히 흥미로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당시 사건 내막에 대해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양기자 :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 내용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관련 내용을 뉴스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랬죠. 그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죠. 그리고 결국 그게 죄가 되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이정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군요. 그럼 양기자님, 1심 재판부가 이정현 의원을 유죄로 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 양기자 : 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방송국에 전화를 하여 편집국장에게 관련 내용을 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홍보수석 지위에 있던 이 의원이 편성에 간섭해 이를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 벌금으로 감형을 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 양기자 : 글쎄요. 재판부의 심중을 어찌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의원은 1심 법정에서 "오보에 대한 항의로 전화를 했고 자신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보도국장의 대화를 보면 항의하는 차원을 넘었다"고 맞받았고요. 그러데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방송보도에 영향을 끼친 건 죄가 되지만, 일정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당시 1심 선고는 2018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가 했는데요, <2014년 4월21일과 30일 두 차례 김시곤 KBS 보도국장(현 KBS 인재개발부 소속)에게 전화를 걸어 KBS 보도에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압박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 대해 김시곤 전 국장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행사됐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 된다는 선언한 것이다" 는 평가를 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양기자님, 내년 총선에서 이정현 의원 출마가 가능한 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양기자 : 네, 이 의원이 위반한 건 방송법이거든요.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형이 아니면 벌금형은 출마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 검찰은 상고를 못하는데요. 감형을 받았지만 법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이기에 검찰은 상고를 못 하고요. 상고를 한다면 이 의원만 가능한데, 대법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기에 굳이 상고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 이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 진행자 :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정현 의원은 뭐라 하였습니까?
◇ 양기자 : 네, 상고부분에서 정치권이 법의 판결에 굴복하는 모습은 법치를 크게 흔드는 모습이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상고를 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왕 인터뷰가 되자, 지역구인 순천시민들에게 말씀을 전해 달라 부탁했는데요, (이 의원) 심려를 끼쳐드린 것,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면서 출마에 지장은 없지만 '벌금형'을 받은 것 더 반성하고, 말이 경솔한 부분 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 진행자 : 네, 그럼 출마를 한다고 봐야 겠군요.
◇ 양기자 : 네, 그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 의원이 고향이 곡성이잖아요. 항간에는 광양‧곡성‧구례가 같은 지역구여서 이 의원의 고향인 곡성 출마 얘기도 있던데요.
◇ 양기자 :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원) 전혀 그럴일 없다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내년 순천선거에 나서는 인물들 면면이 어떻게 되는가요.
◇ 양기자 : 네, 우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관규 전 순천시장, 서갑원 지역위원장, 김영득 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이렇게 네 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정현 의원의 출마가 가능해 졌기에 민주당 출마자들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 진행자 : 노관규 서갑원 전 의원 등은 이정현 의원에게 패했던 분들이죠.
◇ 양기자 : 네, 지난 2014년 보궐선거에서 노관규 전 시장이 이정현 의원에게 졌구요. 서갑원 전 의원은 2016년 19대 총선에서 이정현에게 졌습니다. 이 의원이 연이어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의원이 18대 비례대표 포함 3선 의원이 됐구요.
◆ 진행자 : 그분들 외에 또 거론되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CBS 최창민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현재 거론되는 순천 총선 출마예상자들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던데요. 노쇠화 됐다. 과거에 비해 거의 60대 가까이 되거나 하여 3040세대의 젊은 층이 없다라고 했던데.
◇ 양기자 : 네, 그래서인지, 아마도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출마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지만, 실제 김광진 비서관의 출마를 요청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런가요.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는가요.
◇ 양기자 : 제가 김광진 비서관을 지지하는 밴드 등을 좀 살펴보았는데, 밴드회원들을 중심으로 김광빈 비서관이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출마를 요구하자는 그런 분위기들이 일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만약 김광진 바서관이 출마하려면 공직 사퇴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 양기자 : 네, 내년 1월 15일입니다.
◆ 진행자 : 내년 1월 15일이면 아직 좀 기다려 봐야겠군요. 그러면 현재 거론되는 분들 중 젊은층이라고 볼 만한 분들은 누구인가요.
◇ 양기자 : 음. 김선동 전 의원과 아직은 민주평화당인데요. 대안정치연대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기도서 전 도의원 등이 50대 중반쯤 되었습니다.
◆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양기자님, 순천은 선거투표 모습이 좀 독특한 곳이잖아요. 과거 김선동 전 의원도 뽑고.
◇ 양기자 : 그렇습니다. 진보에서 보수까지 두루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순천 선거 결과가 인근 동부권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전남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년 선거에서 순천 선거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네.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지역 정치 모습이 이정현 의원의 출마가능성으로 어떻게 변할지 흥미로워 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양기자 : 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