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 광주시의원 "장애인활동서비스, 나이 들면 오히려 서비스 시간 줄어"

광주시 상대 시정질문 통해 문제 제기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나이가 들면 오히려 적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나현 의원(민, 비례) 17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혼자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월 480시간인 반면 만 65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은 월 120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정도가 나아지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내용이 변경되고 있다"며 "광주시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