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역별 세수 자료 분석 결과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이 가장 많은 세금을 냈고 전북이 가장 적었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징수한 세금은 86조 9천억으로 전체 내국세의 30% 수준을 차지한 반면 전북 세수는 2조 5천억 원으로 전체 내국세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서울과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2016년의 경우 서울과 전북의 세수격차는 28배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30배, 지난해에는 34배 수준으로 매년 세수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율이 약하기 때문에 세수 차이가 곧 그대로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차이가 34배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격차가 심하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를 6:4 비율로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