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재교섭을 벌였으나 4시간여 만인 오후 6시께 결렬을 선언했다.
이번 교섭은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부, 연대회의 등 교섭위원이 모두 참석해 논의하는 본교섭으로 진행됐다.
지난 9∼10일 이틀간 진행한 실무교섭이 '교육부 관계자 교섭위원 참여 요구' 문제로 파행으로 끝난 뒤 엿새 만에 양측이 다시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장을 좁히지는 못했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3차례 정회 시간을 제외한 3시간가량 집중해 교섭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양 측이 기본급 인상안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다 보니 다른 안건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 당국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같은 전년 대비 기본급 1.8%(경기지역의 경우 0.8%)만 인상하는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제시했고,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안으로 맞섰다.
기본급 인상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 근속 수당 월 3만2천5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및 상한 폐지 ▲ 근속수당 가산급 신설 ▲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인상 ▲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9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의 사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양 측은 17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 실무교섭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 당국이 내일 실무교섭에서는 내놓을 안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사실상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내부에서 논의해 보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 측은 교섭 결렬 후 한 기자회견에서 "교육 당국은 지난 6월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며 "교섭하려는 의지도 없고,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이다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교섭은 실무교섭보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노조를 무시하는 사용자들에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당국 대표 교섭위원은 "오늘 충분히 의견을 나눈 만큼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다음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공정임금제나 정규직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기에 임금 교섭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교섭위원은 "노조 측에서는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사용자 측의 총괄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는데, 일부 지역 노조에서 요구안을 다 내지 않아서 최종 검토를 할 수가 없었다"며 "절차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노조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