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국회 정상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북한 선박 입항 논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설훈>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정관용> 참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오네요.
◆ 설훈> 들어왔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훈>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요. 반쪽 다리는 들어오고 반쪽 다리는 밖에 있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아직도 반이나 밖에 있어요?
◆ 설훈> 반이나 (밖에) 있습니다, 아직도.
◇ 정관용> 왜요?
◆ 설훈> 84일 만에 본회의 열렸지 않습니까? 참 많이 밀렸습니다. 우리가 석 달이나 허비했는데 조건 없이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그런다며 완전한 정상화는 아닙니다. 오늘 원포인트 국회를 했죠, 본회의를 했고. 문제는 국회 의사일정이나 추경심사 절차 이게 논의 안 됐습니다.
◇ 정관용> 아직 결정 안 됐죠.
◆ 설훈> 안 됐습니다. 또 추경 현장에서는 예결위원장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상임위원장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거 결정 안 했어요.
◇ 정관용> 조금 아까 김영우 의원이 그건 뭐 며칠 안에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 설훈> 그러면 빨리 해야죠. 그럼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왜 며칠이 걸릴까요.
◇ 정관용> 아직 예결위원장이 누가 나올지 입후보가 안 됐답니다. 자유한국당 사이에.
◆ 설훈> 그럼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국민에 대한 자세가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 기한 연장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선거법, 검찰개혁 이런 개혁과제가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야가 함께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아까 김영우 의원한테 제가 쭉 물어봤던 내용이기는 한데 4일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하고, (오늘) 4일 만의 의원총회가 확 달라졌더라고요. 설훈 최고위원은 그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설훈> 국민의 눈이 무섭죠. 워낙 국민들이 심하게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드디어 할 수 없이 국회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좀 더 확실한 자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무서워서였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기한 연장했고요. 위원 수도 조금 조정을 했고요.
◆ 설훈> 19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정개특위위원장, 사개특위위원장 가운데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하나씩 맡기로 했고요. 둘 중에 뭐를 민주당이 맡을지는 민주당이 결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 설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았던 정개특위위원장 자리를 1당, 2당이 사실 빼앗아간 거거든요.
◆ 설훈> 그런데 뭐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걸 심상정 의원께 애걸복걸했지 않았겠습니까? 참아주십시오. 안 그러면 국회 정상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저희들도 가슴이 아프죠. 자유한국당이 이거 안 내놓으면 못하겠다고 떼를 쓰고 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방법 없이 심상정 의원이 잘해 왔는데 방법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의당 쪽에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안타깝게 됐다고.
◇ 정관용> 정의당도 양해를 한 겁니까, 동의를 한 겁니까?
◆ 설훈> 양해를 안 했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정의당 쪽에서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했지만 우리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 정관용> 둘 중에 어느 쪽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설훈> 그건 우리 의총을 열어서 다시 또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설훈 최고위원은 어느 쪽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설훈> 둘 다 필요한데 (웃음) 지금 체제에서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정상화인 듯 하기는 하고. 절반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절반은 넘은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불명확한 게 있기는 있군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관련해서 국정조사 그다음에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훈> 그런데 이제 삼척항까지 목선이 들어왔다는 것은 참 할 말이 없죠. 국방부가 경계태세를 제대로 못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국정조사감이 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숨겼니 어쨌니 하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정부 쪽에서 이걸 숨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계태세는 철저히 해야 되지만 남북 관계 기본 틀을 흩뜨리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활용하면서 경계는 경계대로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 평화유지를 위한 방법은 그대로 찾아나가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야당이 정말 국가안보는 여야가 없다는 심정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같이 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보수당이 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 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국민 보기에 그게 무슨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있느냐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사실이 그렇거든요.
◇ 정관용> 숨겼다는 표현은 조금 뭐하다 하더라도 초동 보고가 좀 왜곡됐다, 잘못됐다 그 점은 장관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 설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국정조사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 설훈> 국정조사를 굳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따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낭비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국정조사를 굳이 하려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냥 부풀리기 위한 이런 수단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뭘 국정조사를 할 게 있느냐 이게 일반적인 시각 아니겠냐 생각하고 저희가 다시 또 대표들 간에 논의를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요.
◆ 설훈> 장관 사퇴에 대해서는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경계태세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장관까지 책임져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또 생각해 볼 대목이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