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김석기 연구위원이 게재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측면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급속 증가하면서 노인빈곤율도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년 통계 기준으로 국내 노인빈곤률은 OECD 최고수준인 45.7%였다. 반면 전체인구의 빈곤률은 13.8%에 그쳐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빈곤이 컸다.
이런 가운데 고령층의 기대여명(잔여생존연수)은 2000년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인구의 기대여명은 1970~1980년 증가분이 0.6년이었으나, 2000~2010년 2.8년으로 늘었다. 의료기술과 의료보험제도 등 발전에 따른 변화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기대여명의 급격한 증가는 '고령층 비중의 급증'과 젊은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고령층'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기대여명 급증은 저축·연금 확충 등 적절한 노후대비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자율이 2%이고 매년 1달러씩을 주는 연금을 가정한 런던대 경영대학원 코코 및 고메즈 교수의 연구방법을 원용했다. 2000년 우리나라 65세의 기대여명이 약 16년, 2017년 기대여명이 약 21년으로 각각 현재가치가 13.6달러와 17달러로 계산된다.
김 연구위원은 "2000년과 2017년을 비교할 때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노후를 대비한 재산이 약 25.3% 정도 커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기대여명 급증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노년부양비율이 늘면 소득세나 정부 이전지출이 증가한다"며 "정부는 안정적 재원확보,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고령층의 소득확대 지원 등 종합적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