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한동대학교 교수)
2차 북미정사회담이 베트남에서 2월 27일, 28일 양일간 열립니다. 트럼프가 새해 국정 연설 자리에서 이걸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새해 국정 연설이라면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켜보는 아주 중대한 이벤트입니다. 여기에서 트럼프가 '나와 김정은 관계는 좋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정상 회담의 일정과 장소까지 발표했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2차 북미 정상 회담까지는 단 20일 남았습니다. 회담의 핵심 포인트들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 국회에서 하는 그 시정 연설을 통해서 발표했다는 사실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 맞죠?
◆ 김준형> 네, 맞습니다. 완전한 스트라이크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멀지 않은 시기에 발표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 계속 베트남이 될 것이라는 게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아주 놀랍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연설에서 얘기를 했고 작년과 비교해도 작년에는 분량은 훨씬 많았지만 관계가 나쁘고 위기 상황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북한과 좋은 관계다.' 그리고 이번에 대부분의 얘기 중에 자기의 업적 중 하나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과거 보통 보면 한국 문제나 북한 문제가 미국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비판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 장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확실히 얼마나 국정 과제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높이 있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베트남이라는 것까지는 확정을 했는데, 다낭이냐 하노이냐. 어느 쪽이 더 유력하다고 보세요?
◆ 김준형> 나오는 얘기는 특히 CNN은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 대사관이 있으니까 하노이를 원하고 미국은 다낭을 원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좀 신빙성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엄청난 갈등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북한 대사관의 존재의 확보보다는 아무래도 경호 문제나 또 다낭이 이제 2017년인가 APEC 개최지였기 때문에 아마 다낭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보는데 오늘 보니까. 로이터통신이 미국의 수직 이착륙기가 거기에 착륙했다가 몇 시간 전에 떠났다고 하니까. 글쎄요. 미국만의 준비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근접했는지 다낭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미 다낭에 있는 호텔들 예약 안 받고 있대요. 이런 얘기 돌고는 있는데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장소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그건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이번 정상 회담에서 이루어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준형> 지금 앞에 보여주신 모두 연설들을 보면 언급들을 보면 남북미 전부 다 6월 12일 그 자체는 성공이지만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거의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약속 같은 것들이 1차였고 그게 문을 여는 시동이었다면, 2차에는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특히 북한은 스스로 많은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쪽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아예 비핵화를 시작도 안 했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구체적인 게 나와야겠죠. 이제 미국이 바라는 바는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북한은 미국에게서 적어도 종전선언과 제재에 관한 어떤 조치 완화라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죠.
◇ 김현정> 지금 나오는 얘기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하겠다' 여기까지는 이미 확정적으로 약속한 걸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얘기가.
◆ 김준형> 그런데 그게 미국 쪽에서의 얘기인데. 미국이 주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의사의 진정성을 얘기한 건지, 미국의 상응 조치까지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패키지로 나눠지느냐, 교환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의제는 좁혀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영변은 분명히 담길 것이고, 미국의 상응 조치가 담길 것인데 그것과 함께 바스켓에 담기는 패키지가 뭐냐. 그런 문제는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를 북한이 카드로 내놨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이 내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 김준형> 그런데 이제 여기도 '영변 플러스 알파'. 또 그다음에 상응 조치보다는 '종전 선언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지금으로 봐서는 세 가지입니다. 초기에 미국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지난 6월 12일날 했던, 그나마 받았다고 생각하는 군사 훈련 중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간에 주장했던 종전 선언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제재에 대한 완화 조치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북한에게 원하는 것은 영변, 지금 말씀하신 영변에 대한 폐기 약속. 그리고 뭐냐 하면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게 동결입니다.
◇ 김현정> 핵 동결.
◆ 김준형> 동결. 왜냐하면 과거에는 미국이 북한에 동결을 얘기하면 동결을 해놓고 시간을 끈다는 생각을 했고 살라미 전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북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핵무기도 늘어나고 핵물질도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일단은 단계적으로 동결을 받아놔야지 북한 핵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변과 함께 동결 전체.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한테 약속한 것은 실험 유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멈추는 게 중요하다. 아마 그 동결 문제도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덧붙여서 핵 동결까지. 왜냐하면 사실 영변 핵시설장 말고 다른 시설장도 있으니까 영변 핵시설만 폐기한다고 다 동결은 아니거든요.
◆ 김준형> 그렇죠.
◇ 김현정> 그 정도까지 주면 미국이 종전 선언을 줄 수 있겠습니까?
◆ 김준형> 아니요. '종전 선언 플러스 알파'를 북한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인 6월 12일날 이면합의든지 구두합의든지 김정은 위원장나 또 다른 고위 관료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북한 측이 계속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북한 측에서 보면 이미 6월 12일날 약속된 거고. 동창리나 풍계리나 실험 유예 정도로 미국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미국 내부에서 반발에 부딪쳤던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때도 거의 끝까지 '종전 선언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끝에서 어그러진 거니까, 종전 선언은 기정사실로 보시는 거군요.
◆ 김준형> 북한은 적어도 그렇게 볼 것이고요.
◇ 김현정> 북한은 그렇게 볼 거다.
◆ 김준형>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플러스 알파가 결국 제재 문제 아니겠느냐.
◇ 김현정> 경제 제재 문제.
◆ 김준형>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제재 문제를 완화를 받으려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동결과 함께 영변에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영변 전체를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영변 안에 사실상 과거 핵과 미래 핵과 현재 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미래 핵은 완전히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현재의 핵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동결을 해야 하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영변의 적어도 일부의 핵 폐기나 핵물질까지 가시적으로 포기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해 줄만한 명분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 동결. 이걸 북한이 주고 미국이 종전 선언에다가 경제 제재 완화까지 주고. 이런 식으로 맞바꿀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크다?
◆ 김준형> 그렇게만 되면 말은 스몰딜인데요. 왜 스몰딜이냐면 완전 해결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스몰하지 않은 거죠.
◇ 김현정> 스몰하지 않네요, 정말. 스몰하지 않은 딜이네요. 이렇게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지금 이걸 비건과 김혁철 라인이 평양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종전 선언을 지금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좀 놀랐어요. 이번에 될 거라고 보세요?
◆ 김준형> 그런데 이게 종전 선언은 북한이 처음에는 북한과 한국이 그냥 가벼운 정치 선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가면서 '이건 거의 평화 협정이다, 이걸 해 주면 UN사 문제라든지 미국 문제까지 건드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크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종전 선언의 무게가 6월 12일보다 커진 건 맞아요.
◇ 김현정> 지난 1차 때보다.
◆ 김준형> 1차 때보다 커졌죠. 그다음에 북한이 이 부분을 넘어서 제재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인데 이걸 둘과 같이 엮으면 북한이 종전선언 원하는 것은 신뢰 구축 조치의 일부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다자 체제'가 자꾸 나오고 있고. 처음에 종전선언을 가볍게 얘기했을 때는 중국을 배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까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더 진전되고 의미가 깊어진 종전 선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평화 협정으로 가는 일종의 단계로서 종전 선언이 이번에 얘기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잘 다 이루어진다면. 이건 아직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남북미중에 종전 선언이 연이어서 있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좀 해 봅니다.
◇ 김현정> 몇 퍼센트나 보세요? 이번에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
◆ 김준형> 이게 너무 기대 사항이나 희망사항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1박 2일이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초 90일 무역 전쟁 휴전 직후란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면, 바로 이어서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에 대한 기대들을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게까지 된다면 이건 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거네요.
◆ 김준형> 그런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사실은 무역 전쟁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전쟁 치르다가 잠깐 휴전 중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모여서 종전 선언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 김준형> 그러니까 정치인들이겠죠. 외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외교는 그런 겁니까?
◆ 김준형> 그리고 특히 지금 다 뭐랄까. 이 4자가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크리티컬, 결정적이라고 보여지는 게 트럼프도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하원이 야당인 민주당에 장악됐죠, 연방정부 셧다운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 커넥션 지금도 들어오고 있죠. 어제 국정 연설에서까지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급하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가 자기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를 꽉 잡아야 되죠.
◆ 김준형>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급하고.
◇ 김현정> 중국은요?
◆ 김준형>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적어도 지금 미국하고 대부분 안 되고 있는데, 무역 부분과 북한 부분이 그나마 숨통을 틔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적어도 한번 쉬어가야 된다는 부분이면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하면 안 올 이유가 없고, 작년처럼 자기들 배제한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완전히 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 김현정>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네 나라가 다 뭔가 지금이 좋은 타이밍,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지금 종전 선언하는 게 좋은 시기, 이렇다면.
◆ 김준형> 그리고 장소도 미국이 가장 멀기는 하지만 미국이 여기까지 날아온다면 장소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준형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