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본격 진행되나···빠르면 이번주 말부터

국정원 "실무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 조정 위한 조율 들어갈 것"
핵사찰.핵시설 폐기와 미 측 상응조치 구체적 논의 중일 것

(일러스트=연합뉴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일정을 2월말로 발표했지만 아직 세부 일정이나 장소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약 한달 남짓 남긴 기간동안 북미는 세부사항 조율에 나서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날짜와 장소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9일 북미 양측이 2차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문안을 조정하기 위한 후속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북미 실무 협상에서 경호·의전 등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현 시점에서 공동선언문 문안까지 나올 정도로 양측의 '딜'이 확정된 상황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북미정상회담까지 구체적 수준의 실무회담이 계속 이뤄질 것이고 최소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중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는 의제 선정 및 조율은 물론, 양국 정상의 동선이나 숙소 등 의전, 경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1차 정상회담보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북미 양측 실무협상 대표인 마이크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간 이미 실무 협상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크다.

의제는 큰 틀에서 핵 사찰 및 핵시설 폐기 등 북한 측 조치와 미국 측의 상응조치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폐기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사전 조치'를 이번 회담 계기 주고받을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제재 문제와 관련해 한층 누그러진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북미 간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과 그에 해당하는 상응조치를 두고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란 관측도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기선을 제압해야만 향후 비핵화 협상이 쉽게 풀릴 것이란 계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지난 스웨덴 회담에서 일단 자신이 원하는 '최대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부의 회의론도 꾸준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9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 목표에 의문을 던지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더이 상 핵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북미 간 '진정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2차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장소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북미는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 등을 후보지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낭은 해안을 끼고 있어 경호에 유리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경력이 있어 유리하게 손꼽힌다.

일각에서는 3월 중으로 날짜가 좀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핵화의 세부사항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이미 실무적인 준비를 위한 시간도 빠듯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