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계기 도발, 긴장 고조 통한 日의 군비 확장 '노림수'
한일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아베 총리의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일본이 활용한 '긴장'은 북핵이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단계로 접어들면서 그 긴장 소재는 사라졌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북핵'을 대신할 새로운 긴장 요소가 필요했는데, 그 것이 바로 남함(南艦) 즉 남한의 함정이라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어딘가 위협적인 요소를 만들어 헌법개정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마 아베 정권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정권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승격시켜 '전쟁 포기' 선언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9조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를 이한 사전 포석도 하나둘 쌓아가고 있다.
항공모함과 수직 이착륙 비행기 등 공격용 무기를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이 평화헌법상의 전수방위(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을 깨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송 의원은 "남북간의 화해 구도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본 패싱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아베 정권이) 이런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고 군비 확장을 합리화 시키고 계속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 위협당하고 있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日 도발, 역사를 봤을때 일본은 늘 그랬다
송 의원은 또 일본의 초계기 도발과 관련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이 옛날에 만주 침략 시 핑계를 만들기 위해 유조구(류타오후) 사건을 만들었고, 중국 침략 핑계를 위해 노구교 사건을 만들었고 운요호 사건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즉 과거 사례처럼 일본이 자국의 이득을 얻기위해 한국에 도발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조구 사건은 1931년 일본 제국이 중국의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다. 당시 일본은 류타오후에서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선로를 스스로 폭파하고 중국의 동북군의 소행이라 발표한 뒤 만주 침략을 개시했다.
노구교 사건은 1937년 베이징 교외에 주둔던 일본군 일부가 야간 훈련을 하는 중 몇 발의 총소리가 난 후 사병 한명이 행방불명 됐다. 사병은 용변 중이어서 20분 후에 대열에 복귀했으나, 일본군은 중국측으로 부터 사격을 받았다는 구실로 중국을 공격한다.
운요호 사건은 잘 알려졌다시피 일본 군함 운요호가 조선 해안을 연구하기 위해 왔다는 핑계로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 침투한 사건인데, 해안 경비를 서던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자 보복 함포 공격을 가하고 영종진에 상륙, 조선군에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 일본에 개항을 하게 된다. 운요호 사건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포함외교의 한 형태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며 '외교적 도발'을 감행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뒤로는 '신사 참배' 준비를 하는 등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 한국과 중국의 강한 분노를 샀다.
일본의 동맹인 미국까지도 이를 비판했지만 아베 총리는 우경화 행보를 가속해, 내각 지지율 60%를 회복하는 등 큰 이득을 봤다.
이처럼 역사적 사건을 봤을때 일본의 도발은 자국 혹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군사적, 외교적으로 자행돼 왔다.
따라서 이번 초계기 도발 또한 19~20세기에 주변국을 이용, 군사적 사건을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일본 전략이 21세기에도 되풀이 되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익히 알려진대로 전쟁범죄자(전범)의 자손이다.
그의 외조부는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상공대신이었던 기시 노부스케로, 침략 전쟁에 앞장섰다가 '쇼와(히로히토 일왕)의 요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기시의 피를 이어 받은 아베는 일본의 침략 전쟁을 부정해, 전범의 자손이라는 꼬리표를 떼고자 하는 야욕이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당시 발언을 보면 아베 총리는 "일국의 지도자가 참배하는 것으로 (전몰자 유족의) 마음도 치유된다. 내 남편은 '국가를 위해 싸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많은 유족은 국가의 지도자가 참배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며 전범들에 대한 역사를 희석시켰다.
이후에도 아베 총리는 독도, 센카쿠 열도 등 영토 문제와 위안부, 징용 배상 등 역사 문제, 그리고 북한의 위협 등 안보 문제를 통해 폐쇄주의적 우경화 행보를 고수, 보수층 세력을 결집시켰다.
이런 행보를 통해 일본을 '전범국가'에서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베 총리의 꿈이자 야심이다.
초계기 도발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최근 한일 간 '초계기 갈등' 이슈가 불거진 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상승 반전했다.
산케이신문이 지난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2%p 상승한 47.9%를 기록했다.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한 것이 보수층 결집이라는 효과를 가져왔고, 지지율 상승효과로 이어졌다는 해석 또한 이어졌다.
'한반도 평화무드' 속 패싱 당하고 있는 일본이 초계기 갈등으로 촉발된 자위권 안보 이슈를 부각해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현재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무관심으로 표류하고 있던 자신의 꿈인 헌법 9조 개헌안 또한 다시금 이슈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