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국민이 체감할 금융혁신 꾸준히 발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혁신 추진속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도와 금융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올 한해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금융혁신의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발표된 금융혁신 과제들이 현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일선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속적인 점검·관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혁신 과제의 꾸준한 발굴 의지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내년도 금융정책 방침으로 '자금흐름의 틀', '포용적 금융기조', '금융부문의 역동성', '물샐틈 없는 금융안정 체계' 등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부품업체·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며 자금흐름의 틀 쇄신을 천명했다. 부동산·동산·채권·지적재산권 등을 묶어 기업 단위로 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소액공모·비상장기업전문투자회사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추진을 제시했다.

또 "포용적 금융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영세사업자 대상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 확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서민자금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저신용층 지원확대 추진 의지를 밝혔다.

금융부문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혁신 토대 마련, 혁신적 비즈니스모델 등장을 위한 금융산업·비금융산업 융합 지원, 과중한 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행태 개선을 정책방향으로 내놨다.

아울러 "물샐틈 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글로벌 금리 정상화, 무역분쟁 등 위험요인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등 취약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의 '2019년 금융정책방향' 발제에 이은 위원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이날 논의 내용 등을 검토·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부문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1986년에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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