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보험료율을 소폭만 인상해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수 있고,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부과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요술방망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런 요술방방이가 존재한다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일자리 문제 등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지상낙원이 실현되게 된다.
국민연금은 시작부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과 지속불가능한 제도로 설계되었다.
그 결과 국민연금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망을 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2008년과 2013년에 이어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4차 재정추계 전망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재정추계 전망 모두가 다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졌고,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의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이런 상황은 다음 5년 후인 2023년의 국민연금 재정전망에서도 반복될 것이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되풀이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현실은 빠르게 악화되어 온 결과 매번 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겨 수정하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 재정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 이유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과,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 압력 증가로 인한 투자수익률 하락, 연기금의 보유자산 매각이 본격화될 경우 가격 급락으로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연금은 몇 십년 후가 아니라 곧바로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 왜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돼 온 것일까?
그 원인으로는 인구 추계와 경제전망 및 미래 투자수익률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와 KDI의 경제전망 미 투자수익률 전망을 근거로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의 인구추계 및 KDI의 경제전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매번 재정추계 발표 때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는 필연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를 정확히 추계해 반영해야 한다.
최근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이미 1명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30년까지 1.4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다.
통계청은 가임여성들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것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는 미래에 연금 보험료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가정과 같다.
심지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 수는 1999년 942만명에서 2016년에는 756만명으로 190만명이나 줄었다.
통계청은 2040년 무렵에는 52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가임여성 수가 격감하면 출생아 수도 격감할 수밖에 없다. 출생아 수 격감은 이미 예정된 미래이며, 한국 전체로 대가 끊기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그냥 KDI가 그렇게 했다는 것일 뿐, 정확한 근거는 없다.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 GDP를 1인당 GDP와 인구수로 분해하여 전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 감소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KDI는 이처럼 분해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직감으로 추정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KDI가 전망한 명목GDP가 2060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연구소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총인구 수는 2015년 5,100만명에서
2023~2030년 사이에 고점에 도달한 후 감소로 반전해 2065년에는 3,670~4,300만명으로 감소한다.
현재보다 15~30% 가량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대규모로 인구 감소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KDI는 GDP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합계출산율과 KDI의 GDP 전망 추계의 비현실성만 봐도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다.(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 본 칼럼은 CBS노컷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