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박종욱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6일 'BOK 경제연구'에 실은 '통화정책과 소득불평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1991년 1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시장소득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기간 중 콜금리가 100bp(1bp=0.01%p) 인상됐을 경우 시장소득지니계수는 1년뒤 최대 0.001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은 임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친 개념으로 지니계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소득불평등이 악화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분석기간 중 시장소득지니계수는 0.286에서 0.349로 0.063 상승한 점에 비춰 0.0014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콜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2008년 3분기 평균 5.13%가 유지됐을 경우 시장소득지니계수는 2008년 4분기~2015년 1분기 동안 실제보다 평균 0.009정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통화정책 충격은 과거 시장소득지니계수의 변화분 중 5%정도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통화정책 충격으로 소득불평등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통화정책보다는 경제구조, 노동시장, 교육·조세·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요인이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통화정책 충격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해선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