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4일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와 정치-기술적 과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인 CVID는 구체적 경험의 산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는 정치적 어법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라며 "불신과 강제를 함축한 CVID를 북한이 순순히 수용할리 없기 때문에 신뢰와 자발적 의지를 동반한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이미 실행한 북부 핵실험장 폐기(미래 핵 동결) 외에 올 연말까지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미래 ICBM 동결) ▲미사일 발사장 폐기(고정 발사장소 제거) ▲미사일 발사 지휘소와 레이더시설 폐기(발사통제능력 제거) ▲전략군 해체(발사실행 조직 제거) ▲핵무기연구소 해체(미래 핵기술 포기) ▲영변 핵심 핵시설 폐쇄 및 높은 단계의 불능화 조치(미래 핵물질 생산능력 제한) 등 자체적인 핵·미사일 능력 제거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기에 북한이 운용 중인 전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트가 미국과 국제기구에 제출된다면 내년부터는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연구위원은 "올해 1단계에서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후 북한의 자발적 조치가 순조롭게 가시화되면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고, 신고 리스트가 확보되면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뒤 연말에는 대북 제재 유연화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음 단계는 북한이 신고한 리스트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 컨소시엄 형태의 신고검증단이 꾸려지고 북한을 방문해 신고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체 규모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전체 비핵화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5일 방북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첫 단계에 해당하는 북한의 자발적 조치들의 준비 내용과 일정을 듣고 빠른 시간 내에 북한 전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리스트의 확보를 타진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1단계인 연말까지 북한이 자발성에 입각해 신고 리스트 제출까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2단계인 내년부터는 국제검증단의 역할과 검증·폐기 과정에서 북한의 자발성이 모두 중요한 시기"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이 제재해제와 국교수립, 평화협정, 군사적 위협 해소, 경제협력 등 보다 풍부한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