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보장)가 언급되는 등, 북한이 좀더 신뢰를 갖고 대미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여건들도 포착되고 있어 향후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북미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 트럼프 "김정은의 나라, 부자가 될 것" vs 北 "우리 자원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정은 위원장은 행복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의 나라는 매우 번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경제적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잘살 수 있다(로동신문)"며 경제적 지원보다는 체제 보장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을 보여줬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서는 체제안전 보장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북미 수요나 테러지원국 해제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만 비로소 미국의 체제 보장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이견으로 북미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됐던 당시인 지난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브리핑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 이관 등 '완전한 비핵화'의 여러가지 방안에 걸맞는 수준의 체제 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대북독자제재를 풀거나 테러지원국을 해제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면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둘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 보장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29일 북미 대화 분위기를 강조하며 "미국이 회담을 원한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 역시 체제보장 절차를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곧 '군사적 위협해소 절차'로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북미 간 비핵화·체제보장 논의 치열한 듯… 폼페이오 '의회비준' 발언 등 주목
최근 북미 간 기류를 살펴보면 체제 보장 방안을 두고 수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 이후 미국 역시 북한의 불안감을 낮추고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합의점을 찾으려 고심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북미 대화 국면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미루기로 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완전한 비핵화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당근책'이 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면 이를 조약 형식으로 만들어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없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높은 수준의 체제 보장인 셈이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똑같은 방식'의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보장)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문제(체제 보장)에 대해 북한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합의 후에도 이 것이 이어질 것임을 우리가 보장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 역시 체제 보장과 큰 관련이 있다. 청와대는 남북미의 종전선언이 북미 양측에 일종의 보장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곧장 13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비핵화 후 체제 안전보장을 우려하는 북한에게는 남북미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할지라도 정상 간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만 종전선언이 자칫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조건없이 철수하는 것이라는 미국 내 강경파들의 의견이 여전한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또 미국이 체제보장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결국 관건은 비핵화이고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큰 진전이 없으면 체제 보장과 관련한 운신의 폭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체제 보장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논의했을 것이다. 또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생각했을 것"이라며 "가능한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결국 비핵화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어떤 수준까지 할지에 달렸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핵탄두 이관 등 비핵화 방안과 체제 보장에 대해 큰 틀에서 이미 합의를 마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다른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핵탄두의 총량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 맹점이기 때문에, 북한이 내놓은 핵탄두에 더해 사찰 등을 통해 추가로 더 이관할 수 있다고 여지를 주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