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홍종학 후보 상속 주체 아니야, 위법행위 없어"

"모녀간 채권채무관계, 개인 통장 열람해 확인…문제 없어"

- 의도적인 세금 회피&위법·탈법 행위 없어
- '3수, 4수해서 서울대가라?' 반어적 제목일 뿐
- 홍 후보자 자질, 일부 야당의원들도 인정해
- '증여상속세 인상&부유세 신설' 공론화 계기되었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10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열리고 있는데 여야 입장차가 큽니다.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여당 의원들이 보시기에도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 홍익표>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딸에게 그 많은 돈이 증여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위법, 탈법행위가 없었다라는 청문 결과에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능력과 자질 면에 있어서는 새로 생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동안 특히 홍 후보자가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앞장서 비판해 온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했는데 본인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지적, 어떻게 보세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_

◆ 홍익표> 글쎄 이 문제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홍 후보자가 이 증여, 상속의 주체가 아니었죠. 이 재산은 장모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장모가 자신의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에게 증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를테면 홍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대물림을 했다면 그건 정말 비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큰 재산이 손녀에게까지 상속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재산의 주체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장모였다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자가 일관되게 이런 증여상속세 인상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이고 이건 본인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분명히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건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청문회 시작 전에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고 야당이 아주 거세게 공격을 했는데 어떤 자료들이었습니까?

◆ 홍익표> 여러 자료가 있는데요. 주로 가장 문제가 됐던 자료가 바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한 2억 2000의 홍 후보자 배우자와 홍 후보자 딸 간에 이루어진 채권, 채무 관계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돈을 빌려줘서 증여세 납부하게 한 것.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정확하게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느냐. 임대료를 통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자료인데 이게 개인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의 거래내역과 관련된 자료는 예를 들면 그 재산의 총액이 얼마 있다, 이건 보고를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데 과거 청문회 사례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한정적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동의 하에 열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후 3시경에 열람, 개인 통장과 관련된 내용을 열람을 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 정관용> 오후에는 열람이 됐군요?

◆ 홍익표> 네.

◇ 정관용> 또 저서에서 학벌위주사회 옹호했다는 비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홍익표> 글쎄요. 이건 처음부터 제가 오래전에 벌써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얘기했는데요. 책 제목이 3수, 4수를 해도 서울대를 가라 이거지 않습니까? 후보자 책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뜻이 전혀 반대의 뜻, 즉 역설적 화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문에서조차 문제를 직시해야 우리 교육 문제, 우리 사회의 현실을 풀어나갈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후보자 본인도 서울대 출신이 아닙니다.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어떤 서울대공화국 문제 또 명문대학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회의 구조 문제에 대해서 늘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누구라도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성공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야겠다는 뜻으로 도리어 표현을 좀 과하게 했는데 일부 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도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당은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정책 방향, 노선 모든 면에서 장관 적임자라 보시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사진=자료사진)

◆ 홍익표>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후보자가 19대 국회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상위 한 5%에 들어갈 정도로 의정활동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리고 경제학과 교수였고 경실련 등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현장의 경험도 있고 그 경제학자로서의 어떤 전문성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도 검증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많은 의원들이 보기에,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이 표현은 안 했지만 여러 차례 홍 후보자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앞장서 비판해 온 분이 물론 자기가 주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장모의 재산이야 자기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거액의 증여되도록 한 이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으면 만약에 대통령이 장관하라고 시켜도 스스로 거부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저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여상속세 제도가 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후보자가 19대 의정활동 내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저는 법을 지켰는데 국민적 눈높이나 도덕적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바꾸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야당들도 그렇게 부의 대물이림이 문제가 된다면.

◇ 정관용> 법을 바꾸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증여 상속세를 좀 인상하고 부자에 대한 부유세를 좀 올리자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니까 공론화되고 바로잡았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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