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 개정을 위한 법적 절차에 따라 오는 10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오는 5일까지 참가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 공청회가 폭넓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진행되는 졸속 행사라고 비판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한달 만에 한미 FTA 개정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할 뿐 아니라 공청회 전에 이해단체의 의견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한미 FTA 협상 때보다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개정 협상을 전제로 한 공청회 개최는 반대한다"며 "전농의 공청회 참석 여부는 마감시한인 5일까지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 직전에 농림부에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자고 연락이 왔지만, 그저 모양갖추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농산물 민감품목의 추가 개방 시나오리가 제시된 것과 관련해 박 정책위원장은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협정 폐기까지 감안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FTA 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도 이해단체의 의견 수렴을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제준 FTA 대응 대책위 정책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는 관계단체를 찾아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는다. 우리 정부가 한미 FTA 시행 5년 동안 피해 업종의 단체를 찾아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를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통상 독재, 불통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 구성에서도 노동자 몫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종훈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내대책위원 중에 노동자, 농어민 몫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중에 농업 정책 분야 교수를 추가했고, 노동자 단체 민간위원 위촉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공청회 참가 신청을 받아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고, 이해관계인, 주요 단체들이 공청회 발언이나 홈페이지 의견 등록을 통해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처별로 업계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