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군이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강력 대응'이라는 수사(修辭)는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때마다 군이 내놓는 일상화된 말이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때 군이 제대로 대응했는지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군으로서는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강력히 대응해야겠다'는 의지를 곱씹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발생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연평도에 170발의 포격을 가해 군인 2명과 민간이 2명이 숨지고 군인과 민간인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각종 시설과 가옥이 파괴되는 등 재산피해도 막심했다.
당시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대응 포격을 했으나 더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전투기를 발진시켜 원점을 타격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군 참모들은 미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며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전면전이 아닌 국지도발의 경우 미국과 협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응징보복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영무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 등 지휘부의 판단 능력으로 판단했다고 믿는다면서도 "저는 다른 판단을 할 것이다"고 답했다.
또 미국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정진석,김종대 의원(정의당) 등은 연평도 포격에 대해 군이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 문제를 또 따졌다. 정병두 합참의장은 이에 강력히 보복 응징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북한이 다시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군 스스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 당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전투기 대응 공격을 지시했는지, 군 출신 참모들이 독자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몰라서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는지 등은 아직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없다.
다만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을 때 초계중이던 공군 전투기가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 원점을 을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아 공격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구에서 F-15K가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발진했지만 이미 남북 상호간 포격이 종료된 뒤였고 확전 등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군의 판단에 따라 전투기를 동원한 공격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휘부의 판단에 따라 우선 대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한미 군의 협의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며 "포격이 끝난 뒤 전투기로 원점 타격을 해야할지 말야야 할지 등은 한미 협의에 따라 결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먼저 도발해 포격을 하고 있는 초기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호 포격이 끝난 뒤 전투기를 동원해 원점을 타격하기에는 한미 모두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전투기를 동원한 대응 실패가 결국 전작권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군의 허락 없이 전투기로 북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합참의 장군들이 찬반으로 양분되어 일주일 동안 옥신각신했다"고 주장했다.
저강도 분쟁은 합참이 하면 되지만 고강도 분쟁은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현 국방체제에서 전투기 출격이 저강도 대응에 해당되는지 고강도 분쟁에 해당되는지를 군이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스스로 작전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건 싸우지 않겠다, 오직 미국의 명령을 따를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며 "왜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고도 스스로 강해질 것을 두려워하는지, 패배주의와 체념적 정서가 깊이 뿌리박힌 군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