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0일 구두논평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하는 현 상황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헌재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재판관 전원과 규정 완비를 갖춘 후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관 한 명이 공석인 상태이고, 내년에 5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대행체제에 찬성했다고 보이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 청와대 조치 또한 충분히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일제히 강한 어조로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은 권한대행은 물론 재판관으로서도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집요하게 고수하는 건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청와대가 권한대행체제를 고수하면서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건 헌재 코드화를 위해 국회동의를 요하는 소장 대신 재판관으로 헌재를 채우겠다는 꼼수"라며 "김이수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재판관 직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청와대가 국회의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력화시키는 편법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청와대의 김이수 소장 체제 유지에 대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1년 긴 이유는 정권으로부터 헌법수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뒤에 숨어 입법부를 무력화시키지 말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야 독립성이 유지되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