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일자 : 9월 25일 월요일
[다음은 민형배 광산구청장 인터뷰 전문]
◇이남재> 최근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자격으로 국제회의에서 한국 사회연대경제를 소개하는 등 국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해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형배>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남재> 최근에 활동이 왕성하시던데, 최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국제 사회적경제 지도그룹 대화’에 영상 연설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어떤 영상이었습니까?
◆민형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계 사회적경제 주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방금 말씀 하신 국제 사회적경제 지도그룹인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영이 거기 회장을 맡고 계세요, 지금 UN총회가 열리고 있잖습니까? 거기 본회의가 있고 주변에서도 많은 국제 행사가 열리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연설을 7~8분 정도로 한국에선 어떻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는가 또 이 자치분권이 사회적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고 사회적 금융은 어떻게 조성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국제적인 연대를 좁혀보자 하는 대안으로 했던 연설입니다.
◇이남재> 사회적경제 상황에 대해 국제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였군요. 그런데 이제 쭉 여쭤보기 전에 사회적경제를 쭉 말씀하셨는데 청취자 분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 어떻게 다릅니까?
◆민형배> 시장경제는 모든 행위의 중심이 시장논리 그러니깐 가격경쟁이나 선택 이런 걸 통해 이뤄지잖아요. 거기엔 이윤추구라는 게 기본적인 경제 활동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사람 중심으로 경쟁을 해 나가는 거죠. 예컨대, 똑같은 기업이라도 협동조합이면 어떤 특정 지역에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자본이 회사의 주인이 돼서 운영 하는 경우와 조합원들이 스스로 경제 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결과가 다르게 배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깐 특정 자본에게 이윤이 집중되는 체계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논리라면 거기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남재>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구청장님이 직접 영상 연설을 하시게 됐나요?
◆민형배> 대한민국의 성남시장, 순천시장 등 35개의 혁신 지자체 모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지금 사회적경제를 국제적으로 표현할 때는 SSE라고 해서 사회연대경제에 관심이 많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어요. 4년 전에 결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대표를 제가 맡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는 어떻게 이뤄져 있느냐, 그래서 제가 초청 받았는데 일정상 참여를 못해서 그럼 영상으로 보내달라 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이남재> 지금 이 연대에 소속 돼 있는 광주･전남 지자체는 몇 군데 입니까?
◆민형배> 광주･전남은 서너 군데입니다.
◇이남재> 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민형배>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는 남구와 서구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남재> 이 국제 사회적경제 지도그룹 대화 행사가 UN총회 고위급 행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형배> 국제 사회적경제 지도그룹은 2014년 9월 UN총회에서 출범했습니다.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할 방식, 그리고 이에 따른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노하우를 국제 사회에 전파하고 공유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행사는 제72회 UN총회 고위급 행사로 마련했는데요. 주제가 좀 깁니다. ‘포괄적이고 참여적이며 혁신적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핵심으로서의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재원 조달’인데요. 메르세데스 빼냐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영부인, 마누엘라 토메이 국제노동기구 근로조건 및 평등국장 등 각국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인사가 참가했습니다. 설립은 프랑스가 주도했고요. 프랑스, 룩셈부르크, 코스타리카, 국제 협동조합연맹, 국제 도시개발기금과 같은 사회적경제 선진국과 관련 단체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남재>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민형배> 우리 전체 경제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1%가 채 안됩니다. 2013년 국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면서 사회적경제가 의미 있는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은 태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시민의 ‘자치력’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표 사례가 촛불혁명인데요. 이런 자치활동이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좋은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광주 1호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이웃돕기도 하는 광산구 더불어락 복지관 사례, 해고 위기에 놓인 청소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안정적인 일자리, 급여 인상, 도시 관리 업그레이드를 이룬 광산구 클린광산 협동조합이 전국적인 모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금융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뒷받침한다면, 한국의 주류 경제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한국형 모델도 제시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남재> 구청장님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만큼, 최근 광주에서 열린 전국 사회적경제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셔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자치분권에 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치분권을 강조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형배> 사회적경제의 핵심 특성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자치분권이 활발하게 이뤄져서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깐 협동조합은 이를테면 혼자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대기업은 개인 주주들이 투자해서 할 수 있지만 사회적 기업들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참여가 이뤄져야 하니깐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 양육, 안전한 먹거리 같은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의 이익도 만족시킵니다.
◇이남재> 지난 7월 국제노동기구의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에도 패널로 참석하셨네요. 여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나요?
◆민형배> 정부의 공공정책과 사회적경제의 관계를 짚어보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방안을 토론하는 행사였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주최했고요. 서울시청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닷새 동안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로 여덟 번째 여는 건데요, 아시아에서는 처음 개최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정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적 동력과 외적 동력, 두 가지 동력이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내적 동력은 자치와 민주주의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치, 보다 공익적이고 옳은 결정을 직접 내리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공공영역이 뒷받침해야 하고요. 외적 동력은 직접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행정, 제도, 재정 같은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민주주의와 자치 역량을 믿고 맡기는 ‘팔거리 원칙’을 지키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더불어락 협동조합과 클린광산 협동조합을 대표 성과로 국제 활동가들에게 소개했는데요. 공적 영역이 이걸 잘 실천해서 국가단위나 민간 기업이 실현하지 못하는 가치들을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로 구현해보자는 게 저와 참석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남재> 그리고 오는 10월에 또 프랑스 사회연대 협의회도 초청 받으셨다고?
◆민형배>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니오르시,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합니다.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RTES)의 공식 초청 방문입니다. 서울의 성북구, 은평구, 금천구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도 함께 참가하는데요. 프랑스와 덴마크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살피고, 광산구를 비롯한 한국의 우수 정책도 유럽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협약도 맺어 국제 교류 기반도 다질 예정입니다.
◇이남재> 네 구청장님 말씀 더 들어야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형배> 네 감사합니다.
◇이남재> 지금까지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이야기 했습니다.